강지환 집행유예???||||

강지환 집행유예???

2020. 11. 5. 13:15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 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일 오전 준강 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지환에 대한 3심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 하고 원심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확정했어요. 사회봉사 120시간, 성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어요.

강지환은 작년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 폭행 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이와 같이 5년간 성 폭력 치료 프로 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와 같이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 폭력 치료프로 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한 건은 자백 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그때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어요.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죽인 이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전했어요.

하지만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 하고 항소했어요.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원인으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 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어요.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그때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 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습니다. 강지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 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열린 2심도 1심과 같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 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 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너무나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강지환은 준강 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 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강지환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강지환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8월 한 매체가 강지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증거를 공개해 여론이 반전을 맞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등장하면서 강지환은 상황을 모면하는 듯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성 폭행 추행 혐의에 대하여 확실 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강지환의 행보에도 빨간줄이 그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