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판 봇물 법적 정의 밝혀져…10원 한 장 피해준적 없다며? 경제공동체 논리 부인과 장모에도 적용해야 대선 후보 자격있나
윤석열 법 적용 예외없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정 구속되자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느냐, 왜 판결 전에 대선 출마를 했느냐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 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윤석열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모두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취득 했다는 혐의다.
이날 판결 이야기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이재 까지 최모씨가 여러 동업자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총장이란 위패 사라지자 제대로된 기소가 이뤄지고 법적인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송 대표는 "항소심이 있겠지만 그간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했던 사안이 이번에 1심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 생각한다”며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했지만 23억에 가까운 요양급여를 국민의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점 아니냐”고 정면 비평했습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사퇴를 뜻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송 대표는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이자, 묵시적 동의론이었어”며 "이와같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이니 자신의 장모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명확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어요.
정의당도 윤석열 전 총장을 강력히 성토했어요.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기자 회견장에서 발표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장모 최씨의 유죄와 법정 구속을 두고 "최씨가 일으킨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오 대변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2017년에 동업자 3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당시 공동이사장이었던 윤석열 장모 최씨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앞으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원인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따라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 습니다. 오 대변인은 "최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 하게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별히 오 대변인은 왜 대선 출마를 판결 전에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재기 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대한 법적 판단이 7월 2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그보다 전에 대선출마를 선언 했다는 건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점을 들어 "그 이야기는 장모의 법적 판단과 대선 출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라고 밝혔 습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오늘 최씨의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문에 공정이 9회, 법치가 8회,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총 3회 등장하는 점을 들어 오 대변인은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창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다”고 반문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한 말과 관련 오 대변인은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정오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들의 단체SNS메신저를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 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