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실형 선고.

2019. 4. 11. 11:14

손승원 실형 선고.
윤창호법에 대한 최초의 연예인 피해자?인 손승원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게다가 음주운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뒤에 현장에서 도망간 혐의로 구속되어 기소된 뮤지컬 배우인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항소를 하지 않고 받아 들이면 송승원은 병역을 면제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오늘 11일 오전에 서울 지법에서는 송승원에 대한 음주운전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 치상등을 이유로 선고 기일 재판부에서 송승원에게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판사는 "2018년 8월 음주운전 및 손괴 혐의를 받았고, 2018년 12월 음주운전 및 도주, 손괴 혐의로 고소됐다"며 "기소 사실에 피고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과 위험 치상죄가 인정된다"며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손승원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단, 두 조항 모두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합니다 5급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됩니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손승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병역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손승원이 구속되면서 그의 입영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이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말에 의하면 먼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손승원은 작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적발 그때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울러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걸로 알려지며 거센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그에 앞선 작년 8월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걸로 드러났는데요. 손승원은 작년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월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했어요. 손승원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구치소에 살며 하루 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면서 "공황 장애가 있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손승원의 보석은 2월 18일 기각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걸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손승원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또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으며 "헤드윅" "그날들" 등 다수의 뮤지컬과 "청춘시대"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의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