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 출소일 실화 탐사대
제작진 추적 결과 출소자들의 거주지가 실거주지와 다른 경우가 다수 확인 됐습니다 또 출소 이후 목사로 일 하고 있거나 자신의 전자발찌를 공개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출소자들이 등장하면서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이전에 방영되었던 PD수첩 조두순 사건 트라우마 정리 합니다.
"PD수첩"이 조두순 사건 트라우마와 같이 주취 상태를 이유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파해 쳤는데요
MBC "PD수첩"에서는 일명 "주취감경"을 이유으로 감형을 주장하는 강력 범죄의 일면을 살펴보는 "조두순 트라우마"를 전했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 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소식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작년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조두순은 조사 시점부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 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했어요.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 했는데, 1996년 상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 받았습니다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에는 술에 관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새벽, 거제도의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30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 했어요. 목격자는 피의자 박 모 씨 몸에서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 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말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어요. 그는 공판을 앞에 두고 법원에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같이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 했어요. 술을 마셨다고 할 경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직접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행정사무소를 찾아 반성문 작성을 의뢰 했어요. 약 5만 원을 지불 하고 받은 반성문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법원이었습니다 제작진이 방문한 업체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의 반성문을 써야 하는지부터 조사를 받는 요령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되었다고 해라”, "적게 먹었어도 많이 먹었다고 해라”,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한다” 등 아직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감경 받으려는 "꼼수"가 만연 했어요. 범죄자를 꼬드기는 업체들과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를 면밀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11월 28일,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어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 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10년, 과거 주취 상태를 이유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조두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주취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법 조항. 좀 불합리 한듯 합니다.
11월 28일,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어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 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10년, 과거 주취 상태를 이유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조두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주취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법 조항. 좀 불합리 한듯 합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당연한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소일.. 다들 딸을 가진 엄마들은 마음을 졸여야 하는데요 사람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이사 오는것을 막을수는없지만 조두순 얼굴 이라도 알아야 방지 할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