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상주본 소유권 등을 둘러싼 민·형사재판에서 위증 했다며 고소한 3명에 대하여 검찰이 무 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배익기 씨가 고소한 A씨 등 3명에 대하여 "무 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 했다고 15일 밝혔 습니다
배씨는 지난 3월 26일 서울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의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던 1심에서의 핵심 증인 3명을 대구지검에 고소 했어요. A씨 등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 재판부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을 2012년 사망한 조모씨에게 있다고 판단 했어요. 검찰은 민사재판 증언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위증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 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주본 소장자라고 주장하는 배익기 씨 자신도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 등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소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 했어요. 배익기 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한걸로 알려 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은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회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익기 씨의 패소를 최종 확정 했어요. 상주본이 이제 국가 소유가 된 셈입니다 배익기 씨는 2008년 7월 26일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의 가게에서 30만 원을 주고 고서적 2상자를 구매하는 중에상주본을 몰래 끼워 훔친 혐의로 2011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2014년 5월 29일 배익기 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010년 6월 25일 배익기 씨가 훔친 상주본을 조씨에게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을 내렸고, 2010년 12월과 2011년 5월 대구고법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 했어요.
조씨는 2012년 5월 3일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듬해 12월 26일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배익기 씨에게서 회수하기 위해 민사판결 집행문 부여신청을 했고, 법원은 2016년 12월 14일 집행문부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배익기 씨는 형사판결에서 상주본을 훔친 혐의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상주본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서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모두 졌습니다.
훈민정음 소장자 천억 요구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천억 원의 보상금을 제시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고서적 수집·판매상 배익기 씨가 지난 2018년 7월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훈민정음 소장자 천억 원을 주면 국가에 상주본을 내놓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9일 한글날 드러났는데요.
이재 까지 행방이 묘연했던 상주본의 존재를 인정한 배 씨는 자세한 보상 금액을 제시해 문화재청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 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의 가치를 1조 원 이상이라고 밝힌 만큼 자신에게 10%를 보상하면 나머지 90%는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 또한 배 씨는 개인 재산인 상주본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인 천억 원 정도는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 했어요. 결국 에는 훈민정음 소장자 천억 받을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며 상주본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기록한 책으로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과 같이 두 권뿐인 귀중한 문화재다.
천문학적인 보상금액을 제시한 소장자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취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소장자 천억 요구 할만큼 가치가 그정도일까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우리나라 국보 제1호로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사람들은 해례본 상주본의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건 인정하면서 액수는 과장됐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문화재청 관계자들에 말에 의하면 배씨는 검찰이 처음 절도 혐의에 대하여 무 혐의 처분을 내리자 한 차례 매각을 시도한걸로 전달해진다.
그때 그때 당시 한 고미술품 경매 사이트를 통해 100억원대에 매각을 시도했지만 최종 성사 단계에서 가격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 했어요. 그러는 사이 민사소송과 검찰의 재수사가 이어지면서 해례본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재산 가치 논란 와는 별도로 결국 에는에는 그의 1조원 재산 등록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제기로 이뤄지지 못 했어요. 선관위 측은 "실물 소유를 확인할 수 없어서 1조원을 기재할 수 없다"며 이의를 재기 했습니다.
결국에는에는 부동산, 예금 등 4천800만원만 기재 했어요. 선관위에서 재산등록과 다른 서류를 점검하느라 5∼6시간이 걸렸다고 배씨는 설명 했어요. 배씨는 "재산신고 서류에 골동품란이 있어 문화재청 감정서를 근거로 1조원을 신고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제지 했다"며 "다른 선거 후보 경우에도 박물관에 있는 골동품을 모두 확인할 수 없을 텐데…"라고 말 했어요. 또 "다른 보물급·국보급 골동품이 있지만,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니 나중에 신고누락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