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법률자문

2019. 7. 30. 09:28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성 소유의 빌딩이 문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23일 대성이 건물주인 강남 논현동 소재 건물의 업소 5곳 중 4곳의 시설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 했다고 26일 밝혔 습니다 이들 중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등록 후 여성종업원을 불법 고용해 주점 식으로 운영한걸로 드러났는데요.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음향기기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게 적발 됐습니다

해당 건물의 불법 영업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2월, 3월, 6월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건물 2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1곳은 불법 여성 도 우미 고용으로 영업정지 45일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고, 또 다른 1곳은 노래방 기기 설치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습니다 대성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며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물 매입 그때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 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성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11월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말에 의하면 "빅뱅 대성이 매입 그때 당시 대출 170억 원을 받아 310억 원에 매입 했다”고 전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성의 "몰랐다"는 해명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가 수익을 올리는 일부 톱스타들의 배경에는 전문 투자자의 조언이 있기 마련. 매입가의 절반 이상을 은행 대출로 충당할 정도면 상당한 검토와 자문을 받았을 터, 건물 내 기존 세입점포의 불법 행위 의혹에 몰랐을 리 없다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성 매매 영업 정황을 갖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어떤 법적 제재가 뒤따를까? 법무법인 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성 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에 말에 의하면 성 매매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성 매매알선으로 처벌.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25조 몰수 및 추징 규정으로 성 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 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설명 했어요. 그러나 이는 "대성이 성 매매업소 운영을 묵인하거나 허락 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7일 채널A 보도에 말에 의하면 문제의 업소들이 기습적으로 폐업을 결정 했어요. 건물 지하 1층과 5~8층 유흥업소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이며, 가게 앞 주차를 도와주던 천막과 사람도 사라진 상황. 유흥업소 관계자는 "3개 층은 문을 닫는다. 아예 세무 조사 받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겁이 나서 폐업을 두 군데서 ”라고 말 했어요. 이들은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걸로 알려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