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이 근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서 일본 여행금지 구역을 도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기 했습니다.
5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경제적 분야도 있을 수 있다며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했어요.
그리고 최 위원장은 도쿄를 검토해야 한다며 얼마 전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고 말 했어요. 이어 여행 분야는 더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우리 관광업계나 관련 산업에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피해를 입었었다고 말 했어요. 그는 1년에 750만명이 일본을 가는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고 강조 했어요.
현재 외교부는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과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지시구역에 대해서만 철수권고를 뜻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최 위원장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야구 경기 등이 열린다며 우리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했어요.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는 일본은 도후쿠 대지진도 있었고 방사능 오염도 있어서 먹거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오히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행 금지도 아니고 주의로 조금 긁는 것은 제 발등 찍기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어요.
최 위원장은 여행 분야는 일본에서 스스로 건드리면 더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이라며 1년에 750만명이 일본을 간다. 그래서 이것은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반드시 먼저 조치해야 될 분야라고 맞대응을 주장 했어요. 지소미아 연장 거부와 1965년 한일협정 재정립 가능성도 말 했다 최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파기라기보다 일방에서 90일 전에 외교적 방식으로 통보를 하면 연장이 안 된다며 이는 한일 양국간의 관계인데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연장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 습니다
그는 1965년 한일협정 청산위원회나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협정 상황이 한국이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니냐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원한다면 일본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립해야 모색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만 최 위원장은 그러나 그것이 지금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