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등 10건에 대하여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어요.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하기로 했어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보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시작할 예정되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활성화 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이 많이 줄어들 전망 입니다.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건수는 104만2812건에 달했어요. 또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가 각각 GPS 기반 또는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앱 택시 미터기는 연내 출시될 전망 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외에도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청풍호 유람선내와 모노레일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ATM에서 대금 지급을 일정 한도에서 허용해 캐시멜로가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도 부여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환전 또는 송금을 신청 하고, 한국 내 ATM에서 여권번호 등 본인인증코드로 원화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서비스다. 대금지급 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입니다. 이외에는 소액송금업자 한도 기준을 적용받는데요
이외에도 한결네트웍스는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 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통과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에는 적극행정 권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리앤팍스는 VR 헤드셋과 전용신발을 착용 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기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게 유기기구로 판단해달라는 임시허가를 신청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이 기기를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게임산업법상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가 불필요 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어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도 자가의뢰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