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선고.

구본영 천안 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내려 놓게 생겼습니다.

 1심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구본영 시장은 이번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4일 대법원이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하고 

8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구본영 시장은 재선 성공 1년 5개월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구본영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천안시장에 당선된 구본영 시장은 같은 해 7월,

 시장에 취임했지만 축하할 겨를 없이 수사·사법기관에 불려 다녀야 했어요.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A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구본영 시장이 후원금 목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2000만 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심사였습니다.

1, 2심 재판부에서는 정식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고, 체육회 부회장 임명을 위한 매관매직 

성격의 돈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구 전 시장 측은 후원금이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반환 했다며 단지 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유죄판결을 

내린 건 과하다며 법리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1심은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 원을 선고

 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했어요.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으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재판부에서는 불법적인 자금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이 입법 취지는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후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구본영 시장은 상고했지만 결국 에는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벗지 못 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천안시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구만섭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구본영 시장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 때 치러질 예정되었습니다.

구본영 2심때도 징역형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019년 7월 26일 오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구본영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2014년 5월 19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목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 받은 다음 날 후원금 한도를 넘은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 했고, 실제 30일 이내 돌려줬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본영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양형에 전에 대법원 판례에 말에 의하면 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정치자금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 하고 있다고 설명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언론 보도 후 또 다시 천안시장에 당선된 것을 볼 때 시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천안시장 직무를 무리 없이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 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수뢰후 부정처사 등은 문제가 안됐지만 정치자금법 문제는

 정당하게 돌려줬기에 상고하겠다”며 "천안시정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될 예정인데요 오늘 최종 선고에서 구본영 시장은 징역형이 선고 되었기 때문에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