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황교안 언급!. 더 일하는 나라? 8일간의 단식을 끝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으로 첫 대외일정을 시작했어요. 황교안 대표는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 특강에서 경제는 결국 에는에는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책과 비전을 세워도 헛소리가 된다고 밝혔 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약 40분간 진행 된 특강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문제, 경제성장률 등 경제 부문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가계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출밤점이 돼야 하는데, 출발점은 소득이다며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기업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 변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려면 기업이 부를 창출해 임금을 주고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확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늘리기 어려우니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소주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정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려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수익률 이상이 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올리니 기업이 무너지고,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어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근로시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해야 하는데 문제는 52시간제는 아직 과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설명 했어요.
황교안 대표는 발전을 지속하려면 좀 더 일하는 것이 필요한 나라다. 그런데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는 없다며 52시간 때문에 일하다가 나가야 하고 회사도 불을 다 꺼버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 조금 더 일하자해서 늘릴 수 있는데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평했습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것으로 막아버리니 경색증이 걸린 것이라며 국민 경제를 많이 저해하는 것이 돼 버렸다는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황교안 대표는 각종 경제 지표 악화와 관련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고 평가했어요. 6·25 직후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참담한 이야기라며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2%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다며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아울러 우리 경제의 위기가 2~3차례 있었지만, 복원력이 있어서 금방 복원됐다며 올해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대안으로는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작한 민부론을 내세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은 정말 서민 살리기 정책이자 중산층을 키우자는 정책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생산적 복지가 골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개혁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노동 개혁입니다. 취업도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큰 어젠다를 놓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황교안 대표는 우리나라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만 합치면 2030년까지 G5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성장동력을 유지 하고 경제정책을 바로 세우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통일되고,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년에는 G2가 될 수 있다고 예측 했다며 나의 20대보다 지금 20대가 훨씬 더 역량도 많고 활력이 있고 역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서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협상입니다. 잘 협상 하고, 기본적으로 투쟁력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망치는 정책, 안보를 해치는 정책, 민생을 흔드는 정책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원내투쟁을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계파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계파 정치를 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계파는 없어져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 친황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