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3000만원 논란
정의당이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 부모가 없는 청년의 경우 최고 5000만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년 기초자산 제도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에 두고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 하고,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자세한 비전을 청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청년 사회상속제로서 청년 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 습니다.
청년 기초자산이 3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선 대학 졸업자의 1/3은 학자금 대출 등 빚이 있고, 대체로 빚의 평균이 3000만원 정도 된다라며 빚 안 지고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주거 환경 마련에 필요한 게 최소 3000만원의 기초자산이라고 설명 했어요. 심 대표는 기성 세대가 결단을 내려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한다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심 대표는 또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선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 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을 완화 하고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윈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일축했어요.
그는 이어 부모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전날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비판에 대해서도 되묻고 시프네요. 부모들이 세금을 내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겠나. 아마 우리 아들 딸들 미래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것을 가장 원할 것이라며 유 위원장 발언은 정말 유감이라고 표했어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주된 근거였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하여 정의당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 강화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 대표는 어떤 항목을 얼만큼 올릴지 자세한 것에 대해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전날 서울지역 출마자 기자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하여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심 대표는 정의당의 서울 지역 총선 전략은 한국당 퇴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심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언론에선 민주당 심판만 부각했어요. 전반적인 기조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그리고도 심 대표는 주거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했다라며 이 점에 대해선 분명 하게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대안 경쟁을 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심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거의 의미가 없었고, 보유세 개정안 등도 투기 세력의 뒷북을 치는 정책이었다고 본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을 중심으로 해 초과되는 주택 보유에 대해선 과감한 보유세를 매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