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김지은 항소심 공판
업무를 보좌하던 김지은 비서를 대상으로 성 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됩니다 1·2심 들어 처음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안희정 전 지사측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전 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재판에 들어서자 입장을 바꾼 안희정 전 지사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검찰측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 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진술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 둘 중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측 요구에 따라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온 2심 재판부에서는 이날 항소심 마지막 재판도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전 10시10분 시작된 공판은 검찰의 구형 의견, 안희정 전 지사측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져 저녁 늦게 마무리될 예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1일 예정돼있습니다 선고를 앞에두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근래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와 다름없다"고 본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압도할 수 있는 지위나 세력을 뜻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진 않았다"고 봐 안희정 전 지사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작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조 전 총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 장소가 집무실 내 있는 점, △피해자가 업무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총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압도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과 상황에서 명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장은 "고용 관계에서 위력을 가진 가해자가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미치는 영역이나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세력에 눌려 성행위에 응하게 됐을 뿐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조 전 총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또한 부하 직원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을 원인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그때 당시 인사 평가가 이뤄질 시기였던 점 △피해자가 다음 해 승진 대상자였던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어요.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직속 상사의 지위를 내세워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를 불러냈고 위력으로 간 음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위력이 없었다는 ㄱ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를 보좌하던 김지은 비서를 대상으로 성 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됩니다 1·2심 들어 처음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만큼, 안희정 전 지사측 진술 신빙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 전 비서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안희정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자리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재판에 들어서자 입장을 바꾼 안희정 전 지사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검찰측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성 폭력 범죄의 특성에 비춰볼 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피고인의 진술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 둘 중 하나에 있을 가능성이 커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중요한 비중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측 요구에 따라 재판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온 2심 재판부에서는 이날 항소심 마지막 재판도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전 10시10분 시작된 공판은 검찰의 구형 의견, 안희정 전 지사측의 최후진술까지 이어져 저녁 늦게 마무리될 예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1일 예정돼있습니다 선고를 앞에두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근래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와 다름없다"고 본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압도할 수 있는 지위나 세력을 뜻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진 않았다"고 봐 안희정 전 지사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전 평택대 명예총장은 작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조 전 총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아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 장소가 집무실 내 있는 점, △피해자가 업무 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총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압도할 정도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과 상황에서 명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장은 "고용 관계에서 위력을 가진 가해자가 그 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세력이 미치는 영역이나 상황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저항했다 하더라도 가해자의 세력에 눌려 성행위에 응하게 됐을 뿐입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조 전 총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또한 부하 직원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을 원인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그때 당시 인사 평가가 이뤄질 시기였던 점 △피해자가 다음 해 승진 대상자였던 점 등을 판단에 고려했어요.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직속 상사의 지위를 내세워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피해자를 불러냈고 위력으로 간 음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위력이 없었다는 ㄱ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