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낙태죄 반응

2019. 4. 12. 09:04


배우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입장을 밝혔 습니다 설리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에 "#2019_4_11_낙태 죄는 폐지된다”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꽃 사진을 같이 게재했어요.


전에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낙태죄 폐지는 이날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헙에 손을 들었습니다

헌법 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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