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욱 한채영 세무조사

주상욱 한채영 세무조사

국세청이 근래 유명 연예인에 대한 세무 조사에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 공인임에도 불구 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근래 배우 공효진 씨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배우 한채영 씨와 주상욱 씨 등을 대상으로도 세무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 됐습니다, 

주상욱 한채영 세무조사 는 모두 일반적인 정기 세무 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 조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는 통상 4~5년 주기로 실시 하고 있지만, 개인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 형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정해 조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무작위로 선정되더라도 대부분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3주 정도로 조사를 진행하는 반면 탈세 혐의 또는 사건 이후검증 작업에서 문제가 도출된 경우에는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배우 공효진ㆍ한채영ㆍ주상욱 씨 등에 대한 세무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ㆍ조사 하고 있는 만큼 비정기 세무 조사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심층세무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 법인, 고소득 사업자 등에게는 특별세무 조사 전담국으로 통합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2016년 YG엔터테인먼트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부서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고의 또는 실수로 세금을 누락했거나 탈세 혐의가 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세무 조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거나 사실 확인 여부조차 확인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우선 배우 공효진 씨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측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 조사이며, 특별한 이슈가 있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 했어요. 또 배우 한채영 씨가 소속되어 있는 비에스컴퍼니 측은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세무 조사와 관련해 어떤 회신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국세청은 근래 인기 유튜버와 국내외 운동선수, 전문직 의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 176명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 했어요.

연예인 탈세 문제는 잊힐 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옵니다. 작년 8월 송혜교씨는 25억원이 넘는 돈을 추징당 했어요. 증빙자료 없이 2009년부터 3년간 54억원정도을 경비 처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011년엔 국민 MC로 주가를 올리던 방송인 강호동씨가 같은 원인으로 수억원 추징금을 물었 습니다 비슷한 시기 배우 김아중씨와 가수 인순이씨 역시 소득을 수억원 줄여 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예인들은 본인의 소득신고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낸다. 개인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 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계속 적발됩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을 올리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필요경비가 차감된 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 세무 조사를 하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조세범칙조사에 들어간다. 세금 추징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한 세무 조사가 범칙조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액 규모가 아닌 부정행위 여부로 범칙조사 시행이 결정된다"고 설명 했어요.

주상욱 한채영 세무조사 이후 어떤 연예인들이 또한 세무 조사를 받게 될지 줄줄이 쏘세지로 엮일듯 합니다..